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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8. 14. 오전 10:00
먼저 할 일
일러두기
| 확인 필요 |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특별매각조건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보증금 20~30% 증액(재매각), 부가세 별도, 대금 분할납부 불가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보세요. 조건을 못 맞추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점유자가 누구인가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점유자란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미상·폐문부재」인지 보세요. 미상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관이 못 본 것입니다 — 이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전입일과 기준일의 선후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임차인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전입 다음 날 0시 효력).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제시외 건물·공법상 제한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평가 목록에서 제시외 건물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세요. 제외면 그 부분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요항표의 용도지역·도로 저촉·개발제한도 함께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지분 매각 | 지분 표기가 실리는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물건비고가 모두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목적물 표시, 등기부등본 · "1/2 지분" 처럼 지분이 표시되는지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 지분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유자 우선매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등기부등본 공유자 현황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공유자 수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감정 시점과 지금의 시차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표지의 「가격시점」을 보세요. 통상 최초 매각기일보다 6개월~1년 앞서 있어, 시세가 그사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관리비 체납 | 법원 자료에 없는 항목입니다. 집합건물은 체납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사무소에 전유부·공용부 체납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낙찰자는 통상 공용부만 승계하지만 관리단 규약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전용면적·공용면적 | 등기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과 분양 면적을 대조하세요. 발코니 확장·불법 구조 변경도 함께 봅니다. |
| ☐ | 자금 | 직접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수선 이력 | 적립금 잔액과 예정 공사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과 예정된 대수선(엘리베이터·외벽·배관)을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유치권 주장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유치권 문구 존재 여부이며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분묘 관련 권리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미납 재매각 | 기일내역·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미납 또는 재매각 관련 기일/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 목적물·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지목 또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만 매각하거나 건물이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건물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건물만 매각하거나 토지가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가능성 | 명세서·등기 추출 기준 해당 없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문제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기준 해당 없음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별도등기·대지권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점유관계 불명확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점유자나 점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입찰표 기재값 | 사건번호 2025타경52544 · 물건번호 1 · 성남지원물건번호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신분증·도장(법인은 등기부·위임장)을 지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매각기일 시각·장소 | 8월 14일 (금) 10:00 ·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 기일입찰기일은 변경·취하가 잦습니다. 당일 아침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배당요구종기 | 2025-10-10 — 이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종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빠지지만, 대항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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