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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9
9. 14. 오전 10:00
권리13
물건2
자금1
모두의경매 입찰 전 확인 포인트 · 물건 de415403-061f-45db-9f3d-548472b9c7f6
| ✓ | 구분 | 상태 | 항목 | 아는 것 / 할 일 |
|---|---|---|---|---|
| ☐ | 권리 |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확정 | 등기부등본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 — 갑구·을구를 접수일자순으로 늘어놓고 가장 빠른 (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을 찾으세요. 그것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 권리는 낙찰로 지워집니다. 집합건물이면 대지권 등기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없으면 건물만 낙찰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낙찰 후에도 남는 등기 | 등기부등본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지상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환매특약·예고등기는 낙찰 후에도 남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기준일보다 접수일이 빠른 등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필요 |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 현황조사서 미확보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란을 보세요. 인수란에 기재가 있으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금액을 부담합니다. 비고의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신고도 같이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특별매각조건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보증금 20~30% 증액(재매각), 부가세 별도, 대금 분할납부 불가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보세요. 조건을 못 맞추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점유자가 누구인가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점유자란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미상·폐문부재」인지 보세요. 미상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관이 못 본 것입니다 — 이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전입일과 기준일의 선후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임차인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전입 다음 날 0시 효력).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제시외 건물·공법상 제한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평가 목록에서 제시외 건물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세요. 제외면 그 부분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요항표의 용도지역·도로 저촉·개발제한도 함께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지분 매각 | 지분 표기가 실리는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물건비고가 모두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목적물 표시, 등기부등본 · "1/2 지분" 처럼 지분이 표시되는지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 지분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유자 우선매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등기부등본 공유자 현황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공유자 수와 각자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감정 시점과 지금의 시차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표지의 「가격시점」을 보세요. 통상 최초 매각기일보다 6개월~1년 앞서 있어, 시세가 그사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관리비 체납 | 법원 자료에 없는 항목입니다. 집합건물은 체납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리사무소에 전유부·공용부 체납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낙찰자는 통상 공용부만 승계하지만 관리단 규약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전용면적·공용면적 | 등기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과 분양 면적을 대조하세요. 발코니 확장·불법 구조 변경도 함께 봅니다. |
| ☐ | 자금 | 직접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수선 이력 | 적립금 잔액과 예정 공사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과 예정된 대수선(엘리베이터·외벽·배관)을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유치권 주장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유치권 문구 존재 여부이며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만 매각하거나 건물이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분묘 관련 권리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건물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건물만 매각하거나 토지가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 목적물·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지목 또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미납 재매각 | 기일내역·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미납 또는 재매각 관련 기일/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점유관계 불명확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점유자나 점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가능성 | 명세서·등기 추출 기준 해당 없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문제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기준 해당 없음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별도등기·대지권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입찰표 기재값 | 사건번호 2025타경51009 · 물건번호 1 · 춘천지방법원물건번호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신분증·도장(법인은 등기부·위임장)을 지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매각기일 시각·장소 | 9월 14일 (월) 10:00 · 경매법정(102호 법정) · 기일입찰기일은 변경·취하가 잦습니다. 당일 아침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배당요구종기 | 2026-02-19 — 이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종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빠지지만, 대항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확인하면 판정이 바뀌는 항목 5건
지금 판정 — 아래에 답하면 여기서 다시 계산됩니다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까?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매각됩니까?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일러두기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철근)
대지권
※ 같은 건물 실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으로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