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42-19

감정평가 요항7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소재 '사목2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 는 보전관리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일부 공업용지대, 농경지대, 그리고 소규모의 점포 및 임야지대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3)의 남측 및 기호(2)의 서측 인근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고, 인근 으로는 지방도의 지선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자가차량의 이용은 용이하고 제반 대중교통사 정은 대체적으로 보통시되는 지역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사다리형태, 기호(3)은 부정형태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기호 (1)의 일부는 임야기타(잡종지) 그리고 대부분의 잔여지는 자연림으로, 기호(2),(3)은 모 두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지적상 맹지이나, 정지작업된 연접지번을 통하여 경운기 등의 출입은 가능한 세로(불)이며, 기호(2)는 남동측 말단 부위에 개설된 일부 임도를 통하여 특수차량의 진입 은 가능해 보이나, 인접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세로(불)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용도지역기호- 모두 보전관리지역1 · 3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법정 상한 —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 규제제한보호구역전방 지역:25km
• 기타준보전산지
• 기타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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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문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 본건 기호(1)토지의 서측 말단부위에 외관적인 관찰상 군사용 '참호'구조물 3여개가 소 재하고 있는 바, 향후 당해 참호구조물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등 소유권 행 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1,618제곱미터 X @146,000원 X 0.99% = 233,866,000원 * 본건 기호(1)-(3) 임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활잡목 등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임지 와 입목을 일체로 하여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1)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관할관청인 파주시청 허가1과(담당자 류주연)에 대 한 탐문조사 결과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것으로 조사된 바, 당해 허가와 관련된 허가 번호, 허가유효기간, 허가면적과 허가목적 등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열람을 요청하였으 나, 담당자의 완강한 정보내용의 공개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상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