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 물건 종류별 실전
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지목과 용도지역이 값을 정하고, 도로가 개발 가능성을 정하고, 현장의 경사와 분묘가 계획을 뒤집는다. 서류와 현장을 반드시 함께 본다.
제34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4분전체 목차 →
서류 읽기 — 지목·용도지역·도로
토지의 값은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로 정해진다. 그 답은 세 서류에 나뉘어 있다 — 지적도(형상과 경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용도지역·지구·규제), 그리고 도로 관계.
- 지목 —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임야면 산지 관련 규제를 본다.
- 용도지역 —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의 기본 틀. 건폐율·용적률이 여기서 나온다.
- 용도지구·구역 —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하나만 걸려도 계획이 막힌다.
- 도로 — 건축 허가에는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접하지 않으면 맹지이고, 값이 완전히 다르다.
- 분할·합병 이력 — 지적도상 형상이 이상하면 이력을 본다.
- 공시지가 —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인근 필지와 비교하는 데 쓸 수 있다.
함께 볼 용어지목과 용도지역
현장 확인 — 경계·경사·분묘
토지는 서류와 현장의 차이가 가장 큰 종류다. 지적도의 반듯한 사각형이 현장에서는 급경사지이거나, 남의 밭이 침범해 있거나, 봉분이 서너 개 있는 땅일 수 있다.
- 경계 — 지적도와 현황이 맞는가. 인접지의 담·건물이 침범해 있지 않은가. 필요하면 측량을 검토한다.
- 경사와 지반 — 경사도가 크면 건축 가능 면적과 공사비가 달라진다.
- 분묘 — 봉분의 수와 위치. 요지에 있으면 활용이 막힌다(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진입로 — 실제로 차가 들어가는가. 지적도상 도로가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다.
- 지장물 — 송전탑, 축사, 폐기물, 무단 적치물. 처리 비용이 든다.
- 경작자 — 남이 농사짓고 있으면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
- 주변 — 축사·공장·혐오시설. 위성사진으로 먼저 보고 현장에서 냄새와 소음을 확인한다.
토지 확인 목록
| 확인 항목 | 어디서 | 이것이 아니면 |
|---|---|---|
| 도로 접함 | 지적도 + 현장 | 맹지 — 건축 불가, 값이 다른 물건 |
| 용도지역·지구 | 토지이음 | 규제 하나로 계획 전체가 막힌다 |
| 지목 | 토지대장 | 농지면 농취증 관문(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 경계·형상 | 지적도 + 현장 | 침범·부정형이면 활용 면적이 준다 |
| 분묘 | 현황조사서 + 항공사진 + 현장 | 이장 협의에 시간과 비용 |
| 법정지상권 | 등기부 연혁 + 제시외 건물 | 남의 건물을 못 치운다 |
| 지장물·오염 | 현장 | 처리비가 낙찰가를 넘기도 한다 |
| 대출 | 금융기관 | 토지는 한도가 낮거나 취급 거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산2
감정가
9억 8,311만
100%
최저가 (6회 유찰)
2억 5,771만
26%
낙찰가
2억 7,899만
28%
토지는 유찰이 이렇게 쌓인다. 여섯 번을 도는 동안 최저가가 감정가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갔고, 낙찰도 거기서 났다 — 아파트라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기 전에 누군가 가져갔을 것이다. 임대 수요가 없어 "안 팔리면 세를 놓는다"는 대안이 없는 종류라, 살 사람이 그만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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