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은 "실질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목이 많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로 쓰이는가로 판단된다 —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 적혀 있어도 임차인이 살림을 차리고 전입했다면 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된다. 그래서 같은 호실에 대해 취득세는 업무시설로, 주택 수 산입은 주거용으로 취급되는 어긋남이 생긴다.

경매 분석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 쪽이다. 주거용으로 쓰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입세대확인서로 대항력을 확인해야 하고, 사무실로 쓰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쪽으로 봐야 한다(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 법은 환산보증금·갱신요구권 등 규칙이 달라 인수액 계산이 통째로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대개 임대수익을 보고 산다. 그렇다면 계산의 기준도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임대수익률이어야 하고, 그 계산은 정직해야 한다.

• •분모는 총비용 — 낙찰가 + 취득세·등기 + 명도비 + 수리비 + 체납관리비(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분자는 순수익 — 월세에서 관리비 부담분·재산세·보험·수선비를 뺀 값.
• •공실 반영 — 연 12개월이 아니라 실제 임대 가능 개월로.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크게 잡는다.
• •이자 — 대출을 썼다면 이자를 빼고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로 다시 계산한다.
• •전용률 —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다. 같은 분양면적이라도 실사용 면적이 아파트보다 작아 임대료 경쟁력이 다르다.
• •중개보수·재임대 비용 —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든다. 회전율이 높은 원룸형은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다.

• •실제 용도 —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현황조사서의 점유 형태, 전입·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 •전입 여부 — 주거용이면 전입세대확인서 필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인수 계산이 필요하다.
• •환산보증금 — 업무용이면 보증금 + 월세 × 100 이 지역 기준을 넘는지(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관리비 수준과 체납액 —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높은 편이라 체납액이 빠르게 쌓인다.
• •전용률 —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임대료 산정의 실질 기준이다.
• •주차 —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 임대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인근 공급 — 반경 내 신축·분양 예정 물량. 임장 때 현장 확인.
• •대출 조건 — 주거용/업무용 판단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진다(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세금 — 주택 수 산입 여부가 내 다른 부동산의 세금을 바꾼다(제27장 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