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51728
경매진행중58억 8,9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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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8. 2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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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경매 입찰 전 확인 포인트 · 물건 6264f9f3-7534-41f0-8c61-b93d611766ec
| ✓ | 구분 | 상태 | 항목 | 아는 것 / 할 일 |
|---|---|---|---|---|
| ☐ | 권리 |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확정 | 등기부등본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 — 갑구·을구를 접수일자순으로 늘어놓고 가장 빠른 (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을 찾으세요. 그것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 권리는 낙찰로 지워집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낙찰 후에도 남는 등기 | 등기부등본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지상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환매특약·예고등기는 낙찰 후에도 남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기준일보다 접수일이 빠른 등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필요 |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 현황조사서 미확보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란을 보세요. 인수란에 기재가 있으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금액을 부담합니다. 비고의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신고도 같이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특별매각조건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보증금 20~30% 증액(재매각), 부가세 별도, 대금 분할납부 불가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보세요. 조건을 못 맞추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점유자가 누구인가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점유자란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미상·폐문부재」인지 보세요. 미상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관이 못 본 것입니다 — 이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전입일과 기준일의 선후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임차인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전입 다음 날 0시 효력).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제시외 건물·공법상 제한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평가 목록에서 제시외 건물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세요. 제외면 그 부분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요항표의 용도지역·도로 저촉·개발제한도 함께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감정 시점과 지금의 시차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표지의 「가격시점」을 보세요. 통상 최초 매각기일보다 6개월~1년 앞서 있어, 시세가 그사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
| ☐ | 권리 | 확인 완료 | 유치권 주장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유치권 문구 존재 여부이며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분묘 관련 권리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지분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지분 매각 관련 표기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미납 재매각 | 기일내역·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미납 또는 재매각 관련 기일/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 목적물·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지목 또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 지분매각 파생 기준 해당 없음 — 지분매각이면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만 매각하거나 건물이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건물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건물만 매각하거나 토지가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가능성 | 명세서·등기 추출 기준 해당 없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문제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기준 해당 없음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별도등기·대지권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점유관계 불명확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점유자나 점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입찰표 기재값 | 사건번호 2025타경51728 · 물건번호 1 · 성남지원물건번호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신분증·도장(법인은 등기부·위임장)을 지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매각기일 시각·장소 | 8월 24일 (월) 10:00 · 제3별관 1층 제5호법정 · 기일입찰기일은 변경·취하가 잦습니다. 당일 아침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배당요구종기 | 2025-05-12 — 이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종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빠지지만, 대항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확인하면 판정이 바뀌는 항목 3건
지금 판정 — 아래에 답하면 여기서 다시 계산됩니다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까?
같은 지역·종류 낙찰가율 30% 기준
현황조사서 공개 전입니다(통상 기일 7일 전).
특이사항 없음 12건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건 — 직접 답해보기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를 올리면 말소기준권리가 확정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법정 상한 —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구역입니다.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표준세율 + 4%)될 수 있습니다. 개인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높이·형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높이가 제한되고 인허가에 군 협의가 붙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오수를 내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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