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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자산 규제 강화하며 '공정 과세' 추진…RIA 정책은 벌써 자금 이탈

• · RIA 계좌 출시 4개월 만에 자금 이탈: 지난달 31일 기준 총 잔고 2조 1214억원으로 5월 말 대비 약 5000억원 감소.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변동성과 1년 의무 보유 조건으로 인한 세금 페널티를 감수하며 미국 증시로 이탈 중.
• · 금융자산 과세 강화 필요성 제기: 한국재정학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재정학자들은 공정 과세 달성을 위해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등 금융자산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고액자산가의 부의 비중이 금융자산으로 이전 중.
• · 공무원 재산공개 확대 및 윤리 강화: 내년부터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이 보유한 단일 종목 ETF의 종목명·수량 공개 의무화.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심사 강화로 재산 투명성 제고.

신용거래융자 올해 최저치로 급락...개인투자자 증시 이탈 가속화

• · 신용거래융자 잔고 4일 기준 27조4038억원으로 올해 최저 기록. 지난해 12월 27조2865억원 이후 9개월 만의 최저치.
• · 6월 24일 38조6328억원 사상 최고치 이후 계속 감소.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심리 위축된 결과로 분석됨.
• · 초단기 빚투인 위탁매매 미수금 4거래일 연속 감소해 1조2166억원. 강제 청산(반대매매) 금액도 315억원으로 급감.

정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미흡하다…야당·전문가 전면 재검토 촉구

• · 이훈기 민주당 의원, 5일 정부안 보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PBR 기준 대신 순자산가치 80% 하한선 적용.
• · 정부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10% 기업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일부 기간만 관리하는 편법 가능성 지적.
• · 한국재정학회 전문가들, PBR 지표만으로 조세 회피 의도 단정·납세자에 입증 책임 전가는 부당하다고 비판. 시장 가격을 부인하는 처사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