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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3
9. 7.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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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 | 확인 필요 |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 현황조사서 미확보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란을 보세요. 인수란에 기재가 있으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금액을 부담합니다. 비고의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신고도 같이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특별매각조건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보증금 20~30% 증액(재매각), 부가세 별도, 대금 분할납부 불가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보세요. 조건을 못 맞추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점유자가 누구인가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점유자란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미상·폐문부재」인지 보세요. 미상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관이 못 본 것입니다 — 이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전입일과 기준일의 선후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임차인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전입 다음 날 0시 효력).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제시외 건물·공법상 제한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평가 목록에서 제시외 건물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세요. 제외면 그 부분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요항표의 용도지역·도로 저촉·개발제한도 함께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감정 시점과 지금의 시차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표지의 「가격시점」을 보세요. 통상 최초 매각기일보다 6개월~1년 앞서 있어, 시세가 그사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진입도로(맹지 여부) |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지적도와 현장을 대조해 진입로가 실제로 있는지, 사도라면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맹지는 건축이 불가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지목과 현황 불일치 | 감정평가요항표에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대" 같은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지목·현황이 다르면 건축 가능성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을 함께 보세요. |
| ☐ | 명도 | 직접 확인 | 경작자·지상물 | 농작물·수목·분묘는 낙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현장에서 경작 흔적·수목·분묘를 확인하세요. 타인의 지상물이 있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권리 | 확인 완료 | 유치권 주장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유치권 문구 존재 여부이며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만 매각하거나 건물이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분묘 관련 권리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건물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건물만 매각하거나 토지가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미납 재매각 | 기일내역·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미납 또는 재매각 관련 기일/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점유관계 불명확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점유자나 점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가능성 | 명세서·등기 추출 기준 해당 없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문제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기준 해당 없음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별도등기·대지권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입찰표 기재값 | 사건번호 2025타경31494 · 물건번호 1 · 진주지원물건번호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신분증·도장(법인은 등기부·위임장)을 지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매각기일 시각·장소 | 9월 7일 (월) 10:00 · 신청사 제101호 법정 · 기일입찰기일은 변경·취하가 잦습니다. 당일 아침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배당요구종기 | 2026-03-03 — 이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종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빠지지만, 대항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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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실거래가 3건 미만이라 용도지역 조건을 풀었습니다
토지 사실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이 목적인 지역이라 개발이 크게 제한됩니다.
※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개별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분석이며 확정이 아닙니다.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