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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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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2
명도1
모두의경매 입찰 전 확인 포인트 · 물건 a355e5af-82bf-4abc-be38-0cdf20954efc
| ✓ | 구분 | 상태 | 항목 | 아는 것 / 할 일 |
|---|---|---|---|---|
| ☐ | 권리 | 위험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 목적물·특별매각조건 기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지목 또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위험 확인 | 토지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있음 — 토지만 매각하거나 건물이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확정 | 등기부등본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 — 갑구·을구를 접수일자순으로 늘어놓고 가장 빠른 (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을 찾으세요. 그것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 권리는 낙찰로 지워집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낙찰 후에도 남는 등기 | 등기부등본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 —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지상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환매특약·예고등기는 낙찰 후에도 남아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기준일보다 접수일이 빠른 등기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필요 |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 현황조사서 미확보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란을 보세요. 인수란에 기재가 있으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금액을 부담합니다. 비고의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신고도 같이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특별매각조건 | 매각물건명세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보증금 20~30% 증액(재매각), 부가세 별도, 대금 분할납부 불가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보세요. 조건을 못 맞추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점유자가 누구인가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점유자란이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미상·폐문부재」인지 보세요. 미상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관이 못 본 것입니다 — 이때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전입일과 기준일의 선후 | 현황조사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현황조사서 — 임차인 전입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하루라도 빠르면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세요(전입 다음 날 0시 효력). |
| ☐ | 권리 | 확인 필요 | 제시외 건물·공법상 제한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평가 목록에서 제시외 건물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세요. 제외면 그 부분은 낙찰받지 못합니다. 요항표의 용도지역·도로 저촉·개발제한도 함께 봅니다. |
| ☐ | 권리 | 확인 필요 | 감정 시점과 지금의 시차 | 감정평가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대법원경매정보)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정평가서 — 표지의 「가격시점」을 보세요. 통상 최초 매각기일보다 6개월~1년 앞서 있어, 시세가 그사이 움직였다면 감정가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진입도로(맹지 여부) |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지적도와 현장을 대조해 진입로가 실제로 있는지, 사도라면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맹지는 건축이 불가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
| ☐ | 물건 | 직접 확인 | 지목과 현황 불일치 | 감정평가요항표에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대" 같은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지목·현황이 다르면 건축 가능성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을 함께 보세요. |
| ☐ | 명도 | 직접 확인 | 경작자·지상물 | 농작물·수목·분묘는 낙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현장에서 경작 흔적·수목·분묘를 확인하세요. 타인의 지상물이 있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권리 | 확인 완료 | 유치권 주장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유치권 문구 존재 여부이며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분묘 관련 권리 |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지분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지분 매각 관련 표기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미납 재매각 | 기일내역·특별매각조건 기준 해당 없음 — 미납 또는 재매각 관련 기일/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 지분매각 파생 기준 해당 없음 — 지분매각이면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건물만 매각 | 목적물·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건물만 매각하거나 토지가 제외되는지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가능성 | 명세서·등기 추출 기준 해당 없음 —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인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문제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기준 해당 없음 —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토지별도등기·대지권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점유관계 불명확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기준 해당 없음 — 점유자나 점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입찰표 기재값 | 사건번호 2024타경36110 · 물건번호 1 · 충주지원물건번호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신분증·도장(법인은 등기부·위임장)을 지참하세요. |
| ☐ | 절차 | 확인 완료 | 매각기일 시각·장소 | 8월 24일 (월) 10:00 · 제3호법정 · 기일입찰기일은 변경·취하가 잦습니다. 당일 아침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
| ☐ | 권리 | 확인 완료 | 배당요구종기 | 2025-11-17 — 이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종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빠지지만, 대항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확인하면 판정이 바뀌는 항목 3건
지금 판정 — 아래에 답하면 여기서 다시 계산됩니다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역 평균 단가
같은 지역·종류 낙찰가율 45% 기준
현황조사서 공개 전입니다(통상 기일 7일 전).
특이사항 없음 10건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3건 — 직접 답해보기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를 올리면 말소기준권리가 확정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법정 상한 —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 높이가 제한되고 인허가에 군 협의가 붙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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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정동 실거래가 부족해 시군구 전체로 넓혔습니다
토지 사실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