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군 법원경매

경기도 '재정 비상' 공식 선언, 취득세 30% 급감에 지방채·기금까지 고갈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11조원이던 취득세가 올해 8조원으로 30% 급감하면서 도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 · 전임 도정이 지난해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한도의 99.6%를 소진했고,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전용. 20년 만의 사실상 부도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올해 7700억원의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실정.
• ·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산후조리비 80억원 등 10월부터 12월 4분기 민생 예산이 미편성 상태로 남아있음. 상당수 필수사업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받아 도정이 실질적으로 9월에 끝나는 구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논쟁 고조, 고가주택·비거주자 증세에 정치권 격돌

• ·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시가 32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고 비거주자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고령 부유층을 직격탄으로 겨냥한 정책.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 정책을 고령층에게 수도권을 떠나라고 압박하는 고려장 세법이라 비판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 양도세 10억원 한도 신설과 지방이주 최대 5억원 감면 혜택이 고령자 이탈 전략이라 주장.
• · 강남 3구에 40억원대 초고가주택의 87%가 집중되어 있고 6070세대 주택소유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 수도권 고령층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

5대 은행 부실채권 1.2조 돌파, 7년 만에 최대…경기침체 심각성 드러내

•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분기 추정손실 여신이 1조2109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 2분기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9567억원 대비 26.6% 증가, 1분기 대비 18.1% 증가한 수치입니다.
• · 기업대출이 부실의 중심입니다. 기업대출 추정손실이 9809억원(전체의 81%)으로 전년 대비 26.3% 급증했으며, 가계대출 추정손실도 1794억원에서 2298억원으로 28.1% 증가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주요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