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753-5

감정평가 요항8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소재「도산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임야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6,8)을 7필 일단의 부정형으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본건 7)은 삼각형의 현황 도로임. 본건 9)는 부정형의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1~6,8)은 일단지로서 본건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7)은 본건 자체가 도로임. 본건 9)는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법정 상한 —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용도지역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법정 상한 —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 지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지구·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2019-01-24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본건 1,2,4,5,7
• 기타폐광지역진흥지구 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타가축사육제한구역 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 기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10건 · 담당 부서만 다른 중복 20건을 합쳤습니다 · 2건은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법원 원문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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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6,8)은 용도상 일단의 전기타로 이용중이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건 1~6,8)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7)은 현황 도로로서 현황대로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외건물(ㄴ,ㄷ)은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김인규」로, 의뢰목록상 소유자와 동일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제시외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중 753-14번지는 타인소유이며, 본 평가에 의뢰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실지조사 당시 수풀이 우거져있어 제시외건물 ㄷ)으로의 접근에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원거리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평가전례 및 위성사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