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법원경매

쿠팡 3000억원 추가 과세, HD현대 3500억원 증여세 통보…대규모 재무 악재 잇따라

• · 쿠팡Inc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2억800만달러)의 추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021~2025년도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가산세·이자를 포함한 결과를 통지했으며,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 거래가 주요 쟁점이다.
• · 쿠팡은 2분기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 후 최악의 실적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6000억원 과징금이 직격탄이 됐으며, 여기에 세무 추징까지 더해져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 · 쿠팡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무적 입장의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충당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건축왕·빌라왕 전세사기범 법원 실형 확정, 경매로 피해자 구제

• · 건축왕 남모씨(64세)가 추가 전세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372채에서 305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명의신탁 후 부동산 보유·관리하며 170억원 이상 편취한 행위 인정.
• · 남모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피해자 191명)로 징역 7년 확정받은 상태. 추가로 117억원 규모 건설사 공사대금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적용. 전체 전세사기 혐의 규모는 536억원(665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을 양형 시 고려했다고 명시. 경매 진행이 피해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판단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강제 경매가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임을 의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본격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추진…재건축·그린벨트·3기신도시 전격 활용

•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 설정…매년 27만가구 착공 추진.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전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존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 지시.
• · 3기 신도시 사업기간 60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 검토. 행정절차 병행·통합심의 확대로 착공시기 앞당기는 방안 추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등 8곳에 32만8천가구 규모 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