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함평군 법원경매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5년간 3조4430억원 세수 증가, 민생 감세·부동산 증세 추진

• · 정부가 반도체 호황 속 서민·중산층 지원과 부동산·가업상속 공정과세를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향후 5년간 총 3조4430억원의 세수 증가로 추산, 2028년에 세수 증가가 1조8893억원으로 집중됨.
•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최대 지급액 180만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 확대, 서민·중산층 세부담 1조2258억원 감소 예상.
• ·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14억원 인상,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세율 조정으로 '거주 여부' 중심의 과세 기준으로 전환, 부동산 보유세 2조1815억원 증가.

쿠팡 3000억원 추가 과세, HD현대 3500억원 증여세 통보…대규모 재무 악재 잇따라

• · 쿠팡Inc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2억800만달러)의 추가 과세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021~2025년도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가산세·이자를 포함한 결과를 통지했으며, 한국 자회사인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 거래가 주요 쟁점이다.
• · 쿠팡은 2분기 83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장 후 최악의 실적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6000억원 과징금이 직격탄이 됐으며, 여기에 세무 추징까지 더해져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 · 쿠팡은 과세 처분에 불복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무적 입장의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충당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 3가지 적발...상반기 예정신고 대상 2만1822명 증가

• · 국세청이 5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 공개. 올해 상반기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9.4% 증가해 신고 오류 적발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 주요 적발 사례 첫째,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1년 이상 보유분 세율(20~25%)로 신고. 정상 세율은 30% 적용되어야 하며 국세청이 세율 차이를 반영해 추징.